권리옹호프로그램

정신장애인 권리옹호프로그램,
왜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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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은 장애인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중증의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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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옹호의 핵심이자 목표는 자기옹호입니다. 자기옹호에 있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은 바로 동료옹호임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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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기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정신장애인의 권리옹호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정신장애인은 기존 사회제도에서 소외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급성기에서는 ‘가해자’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대 피해자 구제에 초점을 맞춘 기존 권익옹호기관에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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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정신장애인이 경험하는 피해, 사회적 차별과 낙인에서 벗어나 통합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별도의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실정에 맞는 정신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모델을 개발해야 합니다.

당사자, 가족 자조모임 지원

목표

자조모임이 해당 지자체 내에 당사자단체로 성장하여, 지자체의 예산 지원을 받는 상시활동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것

지원방법

일상적인 자체 자조모임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자문 및 의견 교환(프로그램 개발 협의 포함)

지역 자조모임이 지역 내에서 교육, 홍보 등의 행사를 권리옹호센터와 공동으로 진행하도록 지원(연간 3회)

당사자, 가족 자조모임 지원 모델

당사자 가족 회복연맹

권리옹호프로그램

고충상담 및 지원

당사자 가족 네트워크를 통하여 센터로 연결

권리옹호센터는 당사자, 가족의 고충을 상담, 처리할 수 있는 고충처리기구와 그 절차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합니다.

2022년 사업목표

1.

정신장애인에게 고유한 권리옹호프로그램 모델(정신장애인 권리옹호센터 포함) 개발

2.

정신장애인을 위한 회복 지향의 프로그램 개발

3.

당사자와 가족 간의 회복연맹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4.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자의 경험이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과정으로 피드백될 수 있는 체계 구축

5.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인의 이해를 위한 실질적 인식개선 프로그램의 개발

2022년 사업 내용

정신장애인의 자기옹호를 촉진시킬 수 있는 당사자 자조모임 개발

정신장애 당사자의 자기결정권 행사 지원을 위한 당사자-가족 ‘회복연맹’을 위한 가족 자조모임 개발

정신질환의 선경험 있는 동료지원가, 당사자 활동가의 회복지향의 교육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개발

심리사회적 장애로서의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상담 및 사회관계망 개선 활동

회복지향의 정신건강 정책 채택을 위한 정책 제안 사업